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 편집) === 1심 판결 이전 === 직무정지 시점부터 2020년 12월 24일 시점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는 유리하고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에게는 크게 불리한 형국이다.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반발하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판사들도 주요 쟁점인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데다가,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 및 제청한 추미애 장관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추미애와 문재인이 완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정이 난 지 이틀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상 혼란을 끼친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안 그래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점점 현실화되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으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7321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31473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28439|#]]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검찰개혁/문재인 정부|검찰개혁]]의 명분과 실리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5075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566027|#]] 아울러 검찰의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원전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유력 야권주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지지자들은 추미애와 문재인을 윤석열 X맨이라고 부르며 실컷 이들을 조롱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